[건설기술인협회교육] 건설기술교육원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사업실무 과제 및 핵심노트

안녕하세요.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사업실무 강의를 수강하며 핵심 개념을 적은 노트를 정리해 봅니다. 아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수강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도시화의 4단계

1) 도시화 단계 : 산업화 시작에 따른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시기로 농촌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단계, 도시인구 집중 초기 단계

2) 근대화 단계 : 산업화 발전에 따른 근교 도시의 발전으로 도시 중심의 성장이 감소하고 도시 외곽 배후지역이 성장하는 도시 분산의 단계

3) 탈도시화 단계 : 도시 외곽의 절대적인 인구가 증가하는 단계로 인구 분산이 가속화되는 단계

4) 재도시화 단계 : 도시 성장이 후퇴하고 기간으로 도시 중심부의 인구감소가 외곽의 인구 감소 보다 크게 나타남. 도시 후퇴기 이후 도시 재집중시의 단계로 새로운 도시 재생 단계

2. 한국의 도시화율

- 한국의 도시화는 광복 당시는 약 14% 정도였으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인구도시 집중현상으로 가속화되어 1970년대 말에는 50%를 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79%, 2000년대 88%, 2010년대 이후에는 90.8%를 넘었습니다.

3. 도시는 다양한 이유로 쇠퇴하지만, 가장 큰 도시 쇠퇴의 4가지 요인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도시 주력 산업의 붕괴

2) 인구의 고령화

3)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4) 부동산 가치의 하락

4. 도시 재생의 개념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신기능 도입 및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환경재생 : 토지의 고도이용, 건축물/기반시설 정비, 환경부하 절감

2) 경제재생 :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존 경제활동 재활성화, 지역상권 확대 재창출

3) 생황재생 : 문화/복지/교육환경 쇄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주민참여 활성화

5. 일본과 한국은 도시재생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큰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도시재생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시대상황 : (일본)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 발생 (한국) 2017년 새정부 도시재생 정책 발표

2) 도시재생기간 : (일본) 2002~2011 약 10년간 (한국) 2017년~2021년 약 5년간

3) 재생예산규모 : (일본) 62개 도시, 10년간 70조원 투자 (한국) 500개 도시, 5년간 50조원 투자

4) 정책초점 : (일본) 도시중심재생~조심경제 기반강화 (한국) 소외지역 중심재생-근린재생 강화

5) 사업주체 : (일본) 민간중심주도 (한국) 정부, 지자체 주도

6) 일자리창출 : (일본) 10년 동안, 133만명 일자리 창출 (한국) 5년동안, 95만명 일자리 창출

6. 도시정비사업 6가지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도시정비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도로, 상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빈집정비사업 : 거주 또는 사업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6)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

7. 기본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념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

2)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 포함)

3)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종합적 기능개선 및 지역활성화 (사회, 경제, 문화, 물리환경 개선 등)

이에 반하여, 기본정비사업은 토지/건물 소유자 중신의 사업주체, 수익성이 있는 노후지역(주로 수도권)이 사업지역, 물리적환경(주로 주택 또는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방식

8.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크게 도시경제기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뉘며, 도시경제 기반형 및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방향은 각각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원정비형, 우리동네살리기

2) 도시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과 달리 공공주도의 성격이 강함

9. 도시재생의 추진방향을 정하고 전략적으로 중심적인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의 쇠퇴진단 기준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인구감소 :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20% 이상 인구감소지역/ 최근 5년간 3년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산업이탈 : 최근 10년간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5% 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이상 연속으로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3) 건축물노후화 : 준공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이 50%이상인 지역

10. 도시재생사업 추진조직은 크게 설치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직들을 구성해야 합니다. 

1) 국토부 : 도시재생기획단

2) 공공기관 등 : 도시재생지원지구

3) 광역, 기초자치단체 : 전담조직

4) 자치단체현장 : 도시재생지원센터